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

<브렉시트 총 정리>

https://nottinghaam.tistory.com/11

브렉시트정리. 영국이 EU를 나가려는 이유

영국의 취업비자, 이민 정책 방향

2020년 1월 21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이 영국과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 후 영국의 이민 시스템이 더 평등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현재 영국이 EU 국가 내 시민권자들의 이민이나 직업의 편의성을 봐주고

 

있었다는 말인데 현재 영국은 EU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EU 국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하러 영국에 올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EU의 '이동의 자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도 2021년 1월부터 호주식의 이민 점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https://www.bbc.co.uk/news/uk-politics-51175628

Immigration system to 'put people before passports'

현재 영국의 취업비자 조건

https://www.bbc.co.uk/news/uk-50132840

BBC Briefing: Your guide to immigration

영국은 현재 EU를 제외한 나라들에게는 호주식의 '점수 기반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능숙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회사에게 스폰서를 받으며, 이민 연봉 기준에 충족하는 것에 도달한 것에 대한 조건이 부여되었을 때
최대 취업 비자가 부여되었지만 티오가 항상 남았다.( 21,000명 정도로 한도가 정해졌지만 자주 충족되지 않는다.) 

 

뉴스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언급하자면

옥스퍼드대 이주 전망대 소장인 매들린 섬 핑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며, 그것은 당신이 모든 기준을 충족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호주의 일자리 제도 차이점

하지만 여기서 영국이 고려하지 않은 게 있었다. 영국의 시스템들은 개개인들의(이 민권자) 나이나 자격에 대해  대해 접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국의 이민 시스템은 일하는 사람들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 반면에 호주의 시스템은 더 정책의 요지와 맞게 계획되었다. 호주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하여 학위, 나이, 경력, 영어 숙련도 등 기준을 만들어 점수를 매겨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은 20점, 25세 ~ 33세 나이에 충족할 경우 30점 을 받게 된다.

영국으로 이민 오게 된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한 개개인의 점수 기반의 요구]

영국 정부는 이런 호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2021년 1월부터 호주 이민제도에 기반을 둔 Point based System을 도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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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진짜 브렉시트를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현재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EU 국가 내의 이민자들이나 난민자들의 유입으로 자국민이 일자리 기회가 좁아져서이다.

 

이러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영국 시민들의 불만이나 정책의 바람을 총리가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영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또 EU 국가들에게 열어놓았던 이민정책이나 취업비자 등의 제도를 더 세분화하고 이민자들에게 모두 '공평'해 지면서 그동안 EU 국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왔다면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능력과 조건을 갖추면 일하거나 이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뉴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에서의 세분화된 정책방향(호주 이민제도의 어떤 측면을 본 떠올 것 인지 그동안 일하고 있는 EU 국가의 근로자들의 처리 등)을 발표하지 않아 영국이 또 어떠한 세부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