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정리. 영국이 EU를 나가려는 이유

● Brexit란?

-Britain + Exit 의약자로 영국이 EU 공동체를 나간다는 말의 약자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해 알기전에 우선 EU 라는유럽연합기구에대해서 알아야되는데요.

EU 는 European Union 의 약자로 독일,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28개의 회원국들이 가입한 정치 및 경제 통합체인데요.

2차세계대전이후 세계패권장악과 Eu 국가 서로발전을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EU 공동체에 속해있으면서 EU 내 무역이나 정치쪽으로 도움을받기도 하고 유럽 빈민국가에게 보조금을주며 도움을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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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Brexit 가 언급되었나?

2012년 말 Eu의 재정위기가 심해지자 영국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보다 잘 산다는 이유로 EU 분담금을 더 내는등 영국입장에서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음해인 2013년 영국의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브렉시트에 불을 지폈는데요. 영국 보수당(Brexit 찬성)을 잠재우기 위하여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데이비드 캐머런의 예상과는 달리 브렉시트의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결국 브렉시트는 2016년에 영국국민 재투표를 한결과 EU 를 탈퇴를 찬성하는데 52%가 나오게되었고 영국정부는 2017년 3월29일 EU 에 탈퇴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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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xit 협상안의 문제점.

영국과 EU 는 조약에 따라 2017년 3월29일 부터 2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Eu국가들과 영국과의 무역시 관세에대한 문제점, Eu내 잔류하는 영국인들 혹은 영국내 잔류하는 Eu국가 시민들의 출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점을 EU 및 EU 회원국들과 논의 해야 하는데 영국총리인 테리사 메이가 EU 와 2년동안 논의해서 만든 협상안이 3번이나 영국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협상안은 영국하원 투표를 통과해야한다.)

특히 협상안 반대 중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백스톱(BackStop) 조항입니다.

1. 이민 난민자 문제

 

 

시리아 난민문제에 관하여 EU 가입국들은 난민들을 의무적으로 수용하야하는데요. 이 중 에서도 영국은 무상의료 혜택 등 의 복지가 뛰어나 난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추제였습니다. 2008 년금융위기이후 영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동유럽 이민자들이 EU중에 영국으로 유입되면서 영국의 장년층과 저소득층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거 아닌지 혹은 이민자 세금을 더 내야하는거 아닌지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2. 증가하는 EU분단금

  

영국은 유로화 사용하지않고 독자적인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국가라는 이유로 EU 분담금이 증가해 왔습니다. 2014년 10월 영국은 EU로 부터 경제가 잘사는이유로 21억유로 더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반대로 당시 영국의 경제적 수준과 비슷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분담금 환급을 받으면서 영국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계기가 됩니다.

 

 

3. EU내 주도권 상실  

 

 

 

마지막이유로는 EU에서 영국이 주도권을 갖지못한다는 점 입니다. 영국은 선진 분단 국가인데 사실상 독일이 EU의 주된 정책을 결정하고있습니다. 2015년 영국 EU 투표권은 8% 영국이 분담하는 금액은 큼에도 불구 하고 이탈리아와 비슷한 주도권과 발언권떄문에 영국내에서 국반EU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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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Brexit를 하려는 이유.

영국이 EU를 탈퇴하려는 이유는 크게 3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이민자,난민문제

시리아 난민문제에 관하여 EU 가입국들은 난민들을 의무적으로 수용하야하는데요. 이 중 에서도 영국은 무상의료 혜택 등 의 복지가 뛰어나 난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추제였습니다. 2008 년금융위기이후 영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동유럽 이민자들이 EU중에 영국으로 유입되면서 영국의 장년층과 저소득층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거 아닌지 혹은 이민자 세금을 더 내야하는거 아닌지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2.증가하는 EU 분담금

영국은 유로화 사용하지않고 독자적인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국가라는 이유로 EU 분담금이 증가해 왔습니다. 2014년 10월 영국은 EU로 부터 경제가 잘사는이유로 21억유로 더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반대로 당시 영국의 경제적 수준과 비슷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분담금 환급을 받으면서 영국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계기가 됩니다. 

 

3. EU내 주도권 상실

마지막이유로는 EU에서 영국이 주도권을 갖지못한다는 점 입니다. 영국은 선진 분단 국가인데 사실상 독일이 EU의 주된 정책을 결정하고있습니다. 2015년 영국 EU 투표권은 8% 영국이 분담하는 금액은 큼에도 불구 하고 이탈리아와 비슷한 주도권과 발언권떄문에 영국내에서 국반EU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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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U는?

영국이 탈퇴하는 것 에대해 나서자 다른 회원국들도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2015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를 겪었던 EU는 현재 덴마크, 필란드,체코의 EU 탈퇴든 균열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